사병복무기간 30개월로 단축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유창순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질문에는 이경숙(민정)·김형래(민한)·김중권(민정)의원 등이 차례로 나섰다.
국회는 이날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끝내고 5일 하루는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3일요지2면>
3일 본회의서 목요상의원(민한)은 최근 발생한 대통령위해음모사건과 관련, 『북괴가 44개국의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같은 국제테러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해 해금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현경대의원(민정)은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서 전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복무자세전환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모든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관료체제확립을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는 강구되고 있는가』고 물었다.
국민당의 박재욱의원은 『3년이란 군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감안,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프랑스의 「미테랑」정부를 비롯, 서구사회주의 국가가 대북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따졌다.
신순범의원(의정)은 『「위컴」한미연합사령관이 북괴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2배나 우세하다고 했는데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유창순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는 정치피규제자 해금조치를 전두환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금년도의 사회개혁운동은 80년대의 도약과 개방사회구현을 위해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극국방차관은 『군복무기간을 육군과 해병대에 한해 금년부텨 매년 1개월씩 줄여 현재의 33개월을 84년부터는 3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이하로 단축하는 것은 병력의 조기순환으로 군의 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7년이상을 복무하는 북괴군과 비교할 때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신영외무장관은 대통령 위해기도사건과 관련, 『정부는 작년9월부터 입수된 각종 첩보를 바탕으로 캐나다정부와 협조해왔다』고 밝히고 『지난달 24일 캐나다외무성은 캐나다연방경찰의 수사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정부는 이런 사태재발에 대비해 교민선도를 강화하고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관한 협약」「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등 2개의 국제협약에 추가 가입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균문공장관은 『80년에 사회 각 계층의 정화과정에서 퇴직한 언론인은 다른 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81년8월31일자로 취업제한조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손재식통일원장관은 우리가 제의한 20개실천사업중 어느때 어느것을 북한이 선별수락하더라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