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5.7평 넘는 아파트 개발 방식 민영 대신 공영으로 바뀔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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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과 달리 줄어들 전망이다. 또 판교의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은 민영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택지를 개발한 주택.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민간 건설회사에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임대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예금 가입자와 택지 분양을 기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던 판교가 임대주택 위주의 단지로 바뀔 경우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판교의 25.7평 초과 택지의 입찰을 보류한 것과 관련, "중대형 평형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개발 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형 평형을 늘리기 위해선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여 택지 입찰 보류가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발 방식과 관련, 그는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정책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판교도 공영 개발, 임대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이 개발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 이익 환수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 건설회사가 아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영 개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일반인에 대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20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공영 개발 방안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부동산 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부사장은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에선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면서 판교 개발은 공영 개발로 가겠다는 건 민간의 역할을 늘리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강남과 경기도 분당.용인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뛴 것은 그만큼 중대형 평형의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판교의 중대형 물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경민.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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