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기생산 기술수출대신|일선 전자기술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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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기생산기술수출에 상호주의원칙을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복조치로 대일무기기술공여를 거부할 움직임울 보이고 있다고 일본정부소식통이 1일 밝혔다.
일본은 F-16차기주력전투기 P3C대잠초계기를 비롯, 사이드와인더공대공미사일, 마쿠-46대참용어뢰, AH1S대전차무장헬리콥터등미국의 주요무기를 라이선스형태로 자체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휙이면서도 전자부품등 극히 한정된 일부품목에 대한 일본기술의 대미협력에는 무기수출3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있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에대해 최근 미국방성과 방위안전보장원조청 (DSA) 을중심으로 대일무기기술협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20여명의 의윈이 대일군사기술공여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미국의 군수산업체도 최근 라이선스를 주고 부품을 조달시키던 일본의 하청업체에 대해 크로스라이선스 (기술상호교환)혹은 합자회사선립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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