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교육정책과 저소득층 대책이 쟁점이었다. 여야는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하는 교육 '3불(不) 정책'을 놓고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3불 정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어기는 대학을 처벌하자고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불 정책 고수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신 부풀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면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0여 명의 대학총장과 얘기했는데 한결같이 본고사 실시에 대한 부담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책과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50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비상용 근로자 대책 마련과 실업수당 확대, 국민연금법 논의를 위한 국민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은 물질적 지원에만 급급하고, 개인과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없다"며 "최하층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장애수당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겠다"면서 경증장애인 수당 추가 증액도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차기 대선 열린우리당 불패""손학규 경기지사는 정치 하수" 등 이해찬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