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책

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서 경기회복책을 찾는것은 고단한 작업이다.
14일 발표한 경기대책도 그런 제약속에서 찾아낸 최대의 공약수로 이해할수도 있다.
금리를 소폭인하하고 경기침체의 원인의 하나인 주택경기를 자극하며 정부공사의 조기발주와 에저지시설자금의 추가공급등 내수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수출지원금융 융자비율을 높여수출을 뒷받침하려고도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기대책은 정부로서 활용할수있는 정책수단의 전부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기대책을 바라보는 산업계나 국민의 마음은 그래도 미흡하다는 감을 안게된다.
여기에 물가안정과 적극적인 경기회복대책의 상위현상이 드러난다.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않고 경기도 밀어버릴수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은 대내적인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로 귀결된다.
79년이래 물가안정을 저해해온 원유가는 이제 소강상태 내지는 소폭적인 하락까지도 예견하게한다.
이에따라 국제원자재가도 보합세에 있다. 해외인플레이션요인이 거의 없어졌으므로 국내의 물가대책도 그만큼 짐이 가벼워지고있다.
그러므로 최근 급격히 장승하고있는 환율의 안정만 기하면 우려할만한 대내외적인 물가상승요인은 없다고 할수있다.
경기대책을 집행하기에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되살리는 정책수단은 조세와 금리에서 구하는것이 최선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금리를 몇차례에 걸쳐 1%씩 인하할것이 아니라 좀더 과감히 폭을 넓혀 내렸으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할수있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단계적 인하가 경기회복기간을 늦추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세·법인세의 인하가 실시되고 주택경기를 위한 양도소득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등 조세상의 대책이 있기는 하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동산경기회복을 기대하는조치를 취한것은 잘된 선택이다.
그러나 경기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려면 한층더 근본적인 대응책, 즉 부가세율의 인하등이 뒤따라야한다.
정부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세경감책을 펼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경기등 한정된 부문에 조세정책을 국한 시킬것이 아니라 부가세율에 손을 대어 산업·소비활동을 진작시킬수가 있지 않겠는가.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도 늘려가야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제한적이긴하나 경기대책이 실행에 옮겨지면 금년 상반기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풀릴것으로 전망할수는 있다.
통금해제등 경제외적인 사회분위기의 긍정적인 조성이 기업의 투자의욕과 가계의 소비수요를 북돋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회있는대로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여 기업의 투자·생산·유포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에의 직접개입을 배제하면 된다.
기업과 가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맞추어 안정과 성장의 조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올해는 긴 불황의 터널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수습하는 전기를 맞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