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주가 조작 일본서 첫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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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증권시장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일본에서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동경지방재판소는 최근 가공매매로 주가를 폭등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게한 동경증권금융회사의 사장등 관련자들에게증권거래법위반을 적용, 징역2년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일본 공주를 56회에 걸쳐 가공매매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하여 5백엔짜리를 1천7백엔정도로 폭등케한 협의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자유롭고 공정해야할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조작하는 일은 일반투자가들에게 있어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며 증권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동경-신성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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