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교포 입국규제 전면 해제방침

정부는 남미에 불법체류중인 교민의 합법적 거주를 위한 교섭을 강화하고 반한문제교포의 입국규제를 전면해제하는 등 재외국민 선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외무무는 7일하오 국회외무위에 보고한 「교민대책」에서 최홍희·최덕신등 친북한인물이 수차례 평양을다녀온 것을 비롯. 최근10년간 극소수의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최근「만리장성·금강산관광단」을 모집, 교포의평양방문믈 획책하고 있으나 교포들의 북한방문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미지역불법체류자는 브라질 4천명. 아르헨티나 1천명 등 약5천명으로 추산되나 브라질정부는 최근 지난8월20일 이전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임시거주증명을 발급, 이들을 구제키로 방침을 세운바있다고 외무부는 보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이민으로 지난77년 5월4일이후 전면 중지됐던 남미이민은 브라질 정부와의 협의가 매듭지어진 뒤 엄격한 계획이민에 의거,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필리핀·태국·인도·페루·이집트·리비아등 총 6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교섭중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재외국민업무를 통합·강화키 위해 교민청을 신설하려던 당초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