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26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핵 해결에 ‘올인’하는 바람에 오히려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한 교수는 “2001~2009년 군사비가 남한의 경우 110억8000만 달러에서 245억 달러로, 북한은 31억3000만 달러에서 56억9000만 달러로 각각 121%, 81.8% 늘어났다”며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핵과 재래식 무기가 결합된 전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고문인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뒤 “그러자면 ‘핵과 군사적 압박’이라는 현 상황이 구조적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김정은 시대’에 맞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 과제로 ▶핵에 관한 잠정적 합의 강구 ▶5·24 조치 해제 방안 마련 ▶남북한이 핵과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미·중을 견인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백영철 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인권 대화를 하자고 제의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 내 정책 조율과 일관성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25년간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와 능력, 체제 내구성을 가볍게 판단했다”며 “북한 비핵화 전략의 근간인 전략적 인내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판단한 건 오류지만 너무 ‘내 탓이오’라는 식으로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는 건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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