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8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상가 권리금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1]국내 근로자는 평균 53세에 퇴직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준비 없이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임시·일용직(45.6%)이나 생계형 자영업(26.7%)과 같은 고용의 질이 낮은 곳에 둥지를 틀기 십상이다. 이러다 보니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12.7%)의 3.6배인 45.7%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주는 상황에서 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타개할 지원방안이 나왔다. 현역으로 일터를 지키고,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며, 은퇴 뒤에는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과 노후대책 같은 생애 설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드는 훈련비나 정보는 정부가 지원한다. 퇴직 이후 이모작 준비금으로 100만원도 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에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에 다니다 중소기업에 파견간 뒤 다시 대기업에 복직할 수 있는 교류제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뿐 아니라 재직 중에 재취업과 같은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연금 수급액 일부(50~90%)에 대해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현재는 전액 연기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도 보인다.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연금을 받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장년층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연금제도가 취약한 우리와 딴판이다. 더욱이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정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근로자 전직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기업에 이런 의무를 지우는 사례는 외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은 대체로 전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유도 정책을 편다.
정부는 자영업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음식점은 10.8개로 미국의 18배다. 소매점은 1.3개로 미국의 8.9배다. 창업 3년 내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60%나 되는 이유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업종 전환과 재취업이다. 우선 생계형 업종 자영업자가 3D프린팅과 같은 유망업종으로 전업하면 70시간의 교육과 무료컨설팅, 창업자금(총 200억원 규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명의 업종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자영업자가 다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도록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도 마련됐다. 연간 1만 명의 재취업이 목표다.
골목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관리제도 도입된다. 전통시장의 자영업자들이 토지소유주와 합의해 자체적으로 상권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다.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연 20%대 고금리 대출을 연 7%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기찬 선임기자, 세종=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