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금리 인하, 규제 완화 … 시너지 삼형제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뎌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5%로 7분기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저물가가 지속하는데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수입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가 겹쳐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 현상이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저성장의 결과는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확대해 편성했다. 증가율로는 2009년 이후 최대다. 이번 예산은 최근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세입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의 ‘목적’인 국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고 ‘수단’인 재정 균형에만 매달려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힘들 수도 있다. 또 소극적 재정정책은 저성장과 세수감소 지속으로 이어져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확대 재정지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심리와 민간소비심리를 일깨워주는 마중물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금리인하 및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여러 정책수단 간 공조를 토대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를 개선해 탄탄하게 성장해나간다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부(國富)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될 수 있다.

　향후 통일이나 고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아껴 쓰고 안 쓰자’는 방식이 아닌 ‘효율적으로 쓰고 더 많이 벌어서 쓰자’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 없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지속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관이 단독으로 왜선 133척에 맞서 싸웠을 때 거제현령 안위와 중군장 김응함이 합류해 큰 승리를 거뒀다.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국회의 규제개혁법안·민생법안 통과가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고 서민경제에 온기가 퍼져나가는 데 힘을 보태길 기대해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