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이 ‘무책임, 반(反)서민, 무대책’ 예산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이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라며 “야당은 빨리 국회로 들어와 중요한 예산 심의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예산심의부터 정상화 해달라”고 압박했다.
주 의장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10문10답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잘 숙지해 국민들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2015년 예산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의 주요 내용.
Q. 세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을 줄여야한다?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하면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입이 증대돼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Q. 내년에도 적자예산이라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
=우리나라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우리 재정건전성을 인정해 국가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Q.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을 포기했다?
=어려운 세입여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진 않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근 담뱃값 인상ㆍ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위한 꼼수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지방세 개편은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Q.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현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했다.
Q. 담뱃값ㆍ주민세 대신 소득세ㆍ법인세 인상해야한다?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
Q. 담뱃값 인상은 물가 상승, 서민경제 부담이다?
=담뱃값 인상은 가장 확실한 흡연율 감소 정책. 최근 물가안정 추세를 감안할 때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Q. 20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없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연평균 3조 2000억원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안전시설 투자 지원, 지방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 자금 등을 지방재정 지원예산에 반영했다.
Q. 지방교육재정 삭감으로 누리과정(만5세 이하 아동 보육ㆍ교육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이 중단위기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0.5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은 국고지원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로 조달 가능하다.
Q.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했다?
=고교무상교육은 별도 국고예산 투입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2015년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지만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봐가면서 현 정부내에 가능한 조기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