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개정 여론은 성급"

국회는 7일하오 남덕우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이날 질문에는 정원민·김진재(이상 민정)·김노식(민한)의원등 3명이 나선다.
국회는 이날로 정치·안보·외교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치고 8일부터 남총리와 신병현부총리등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대한 질문에 들어간다.
이에앞서 대정부질문 첫날인 6일 본회의에는 김판술(민한)·박윤종(민정)·임덕규(국민)·이규정正(의정)의원등 4명이 나서 정치규제자들의 해금·구속자및 석방자에 대한 사면건의·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등에 대해 따졌다.

<관계기사 4면>
첫질문자로 나선 김판술의원(민한)은『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여에서여로가 아니라 여에서 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야관계가 예속관계가 아닌 양립관계가되도록 묶여있는 인사들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구체제 말기에 있었던 일시적 사회혼란으로 처별된 사람들을 제5공화국의 밝은햇볕아래 참여할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윤종의윈(민정)은 지난날 정치적·사회적 혼란속에서 다소의 관련은 있었으나 사면·복권된 사람들에게는 복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총리는 답변을 통해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개혁입법은 아직 집햅상 아무런 불합리나 불편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지적, 『앞으로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아 새로운 각성을 얻을수 있겠지만 아직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개폐문제를 논의하는것은 성급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총리는 앞으로도 과거의 누를 반성하고 새시대에 동참할태도를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혜택을 받을수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규제자의 해금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해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등을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전두환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남총리는 최근의 난동·시위사태에 관해서는 계속 법에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덕규의원(국민)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것은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가』고 물었다.
이규정의원(의정)은 통금해제 지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묻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정부구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영복국방장관은 앞으로 「 일본경비정이 다시 독도영해를 침범하면 우선 추방·나포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내무장관은 현재 대공적 견지에서 통금해제지역을 더 확대하는것을 고려치않고 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개편은 그간의 산업경제발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광표문공장관은 언론기본법의 개·폐를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제5공화국의 언론자유는 제4공화국때보다 제도적·현실적으로 더 신장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