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업체|선정 싸고 혼선 빚어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을 일정기간(3년)연장해 줄 대상업체의 선정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 은행측의 생각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5개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은 지원대상으로 38개 『문제기업』을 이미 선정했는데 선정내용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중화학업체들이 가동초기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기업을 골라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자는 발상에서 중화학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각 은행들이 선정한 기업을 보면 고질 부실업체를 포함, 완전히 종래의 구제 금융적 성격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금융자율화 추세에서 각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존중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 중화학지원 문제만은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야할 성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각 은행이 선정한 업체는 중화학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고질적인 부실업체가 많이 포함되어있어 가동초기의 중화학지원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당초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재조정토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경제장관협의회에 걸어서라도 조정할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은행의 경영수지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정된 기업은 2∼3년 후면 정상화될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