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오늘 정오 발표… 얼마나 오를까 ‘관심 집중’

담뱃값 인상안이 11일 정오 발표된다.

정부는 11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인상해 4500원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 추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2004년 말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P 가량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어 이번 인상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 공개한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7.6%로, 43.7%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다. 담뱃값은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WHO 권고값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으로 나온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른다.이에 따라 국회 예산 정책처는 담뱃값 1000원을 인상할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