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입찰 턱없이 높은 문턱…중소기업 눈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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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조달할 땐 공개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정하게 되죠.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이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높여 놓고 처음부터 입찰 참여업체를 선별적으로 걸러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여기서도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새누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14년째 의류를 만들어온 중소업체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한전의 한 계열사가 낸 4억원대 단체복 제작 입찰에 참여하려다,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2년간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 수주실적이 있는 곳만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던 겁니다.

[중소 의류업체 사장 : 한가지 스타일로 2억, 3억의 (납품 실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기존에 단체복 하는 사람만 하라는 거잖아요.]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물품을 주로 외부 발주를 통해 조달합니다.

그 규모는 연간 72조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이 발주물량은 넘지 못할 산입니다.

[김문환/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 과도한 납품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양을 요구해서 창업 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연간 발주액이 천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납품실적을 과다하게 요구했는지, 또 민간이나 해외 실적도 인정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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