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부쩍 늘어 올 들어 2,887억 기록|세수부진에 공사 조기발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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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해의 경기침체를 반영, 올해 들어 법인세를 비롯한 내국세징수실적이 부진한데다가 경기부양을 위한 각급 공공부문공사 조기발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지난 7월말 현재 총재정수지는 2천8백87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작년동기 1천3백33억원의 흑자에 비하면 무려 4천2백2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부문은 작년동기의 1천3백90억원의 흑자에서 올해에는 1천6백31억원으로 흑자폭이 늘어났으나 일반회계부문은 작년동기의 8천2백74억원의 흑자에서 올해에는 2천97억원으로 흑자폭이 6천1백77억원이나 줄어들었고 특별계정 및 기타부문은 작년동기보다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도 적자폭이 6천6백15억원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극심했던 경기침체를 반영,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징수실적이 부진, 7월말 현재 진도율이 작년동기의 64.2%에 비해 2.2%포인트가 떨어진 62%인 3조4천8백14억원에 그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세인부진에도 불구, 세출규모는 4조4천9백73억원으로 57.3%의 실적률을 보여 작년동기의 50.2%보다 7.1%포인트나 늘어났다.
전월에는 그보다 1천억원 가량이 적은 3천5백37억원이 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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