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거둬들여도 「콩나물교실」은 남아

정부는 28일 초·중·고교의 교육여건개선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교육세를 신설키로 했으나 국민학교의 콩나물교실이나 2부제 수업해소, 과대규모학교의 분리 등은 문교부가 당초 제시했던 지표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 학교의 적정규모로 알려진 36학급 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시설·교구·교원이 제대로 갖추어진 환경에선 자녀들에게 정상적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랐던 학부모들의 기대는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문교부는 당초 82∼86년까지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현재 국교 65명, 중학 70명, 고교 60명에서 모두 50명으로 줄이고 국교의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총소요재원 중 5천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국교 55, 중학 60, 고교 55명으로 후퇴한 선에서 재조정했고 2부제 수업도 3학년까지만 해소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의 71학급이상과 대규모학교 2백61개 교만 소규모학교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족재원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50%정도 올릴 것을 검토하고있어 중·고교생을 둔 학부모들이 내년에 교육세 외에 추가 부담하는 공납금액이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중·고교생의 수업료를 50%인상할 경우 학부모부담은 현재 월1만3천2백20(중1급지)∼2만원(고1급지)에서 1만9천8백30∼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평균인상률 20%를 감안하면 83년부터는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당국자는 이 같은 교육여건개선 지표후퇴는 문교부가 당초 교육세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던 연간4천4백억 원이 확정된 교육세징수계획에서 3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