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미의 선택

프랑스의회총선 투표결과(1차)는 프랑스국민이 진실로「기화」를 택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10일「지스카르」를 52%대48%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미테랑」의 사회당은 이번 투표에서 공산당등 제좌파와 함께 55%를 득표했다.
사회당은 오는 21일의 2차투표까지는 약2백60석을 얻는 역도적승리가 예상되며 이렇게되면 2백46석의과반수의석을 훨씬 넘는 원내안정세력을 구축하게될 것이다.
물론 「시라크」의 공화국연합과 「지스카르」의 민주연맹등 우파의 공동대항이 예상되나 1차투표의 투표성향은 우파의 열세와 좌파의 승리를 예고해준다.
사회당의압박은「미테랑」대통령이 공산당과의 제휴없이도 대내외국정을 요리할수 있다는데서 중대한 뜻을 지닌다.
그가 얼마나 공산당의 역력을 뿌리질수 있욜을까하는 의문은 프랑스의대다수국민은 물론 맹방들도 관심을 두었던 일이다. 이제 그는 좌현우면하는 고역없이 두합당나름대로의 변화를 추구할수있는 강력한 입장에 섰으며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프랑스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당선 한달동안 「미테랑」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주요기업의 국유화가 선거공약이었으나 자본가들의 재산도벽가 늘어나고 증권시장이 잠시나마 폐쇄되고 프랑화 가치가 하낙하자 이의 실천을 보류하며 수건노선을 시사했다. 최저부금과 노년연금은 공약대로 인상했다. 사회보강의 확대는 엄첨난 세금공세를 몰고을 것이라는 고파의 비난이 있었으나 소득재분배가 좌파정당의 기본이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테랑」은 또 프랑스의 의무는 사회주의와 자유의 새로운 동맹을 달성시켜 이것을 내일의 세계에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소극적인 개혁이 비록 총선뒤에올 본격적인 개혁의 빙산의 일각에 부과할수도 있으나 그가 자유와의 동맹을 강조하고 단합된 프랑스를 역세하는 것을보면 그의 개혁추구는 은건좌파로선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미테랑」 의 대외정책은 국제외교의「태풍의 눈」으로 등장할지 모른다. 그는 정의와 관용이 없는 곳에 질서와 안보가 있을수 없다면서 프랑스는 인도주의의 발걸음을 내뎌딜것이라고 선언했다. 「카터」의 도덕외교를 회상시키는 이말이 역시 「카터」처럼 좌초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이제 국내 지지감반을 다진 자신감으로 「미테랑 외교」가 미국과 소련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심이다
벌써 프랑스는 엘살바도르의 미국개인용 비난하고 남아연방의 인종차별을 비료, 「레이건」외교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스카르」행정부 때도 모스크바 올림픽 거부대열에서 이탈한 프랑스이고보면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입장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미테랑」외교는 미국을 곤혹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의 대불외교도 악관만은 할수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가 제3세계와의 협력을 다짐하고 있으나 그들의 눈에 한국이 제3세계로 비쳐질지는 미지수다.
「미테랑」이 대통령선거직전 간양을 방문했던 사실도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다.
우리와 프랑스는 기존의 우호관계에 덧붙여 프랑스원자력발전기의 수주등 활발한 경제교류를 약속한바 있으나 과연 사회당정권과도 통상위주의 우호가 유행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 과거나 현재에대한 과소평가는 금물이나 말내에대한 지나친 악관도 아울러 번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