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재경등 고시세분검토 답변|대학입시 대학에 일 임하라 질문&&국회 본회의

남덕우국무총리는 12일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중학의무교육의 실시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종해진바는 없으나 되도록 빨리 농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밝히고 『교육재정강화를 위한 세법은 꼭 세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질문· 답변요지2면>
남총리는 『헌법상 사유재산이라도 공공목적을 위해서라면 법률로 규제할수 있으므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하다』 고 못박았으며 『81년에서 91년까지 주택5백만호 건설계획은 꼭 예정대로 되지 않더라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가능하리라 본다』 고 말했다.
남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인구증가억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으며, 남녀차별을 하고있는 민법상의 상속및 가족제도를 재검토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할것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 이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문교부장관은 직장 근무자도 수학할수 있는 개방대학을 구상중이며 군복무 후에도 입학할 기회를 열어주기위해 대입예비고사의 유효기간을 3, 4년으로 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하오 마지막질문에서 이성수의원(국민)은 『문교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인시체도 개선을 위한 4개방안은 책임을 덜기위한 얕은 꾀』라고 지적, 『대학입시제도를 대학별로 순수한 주관식 출제로 치르게 할 용의는 없는가』 고 물었다.
금모임의원(민정)은 기업내 여성전문기능훈련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키 위해 여성고용촉진법을 시급히 재정해야겠다고 촉구했다.
손세일 의원 (민한) 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평가를 묻고 그 잔재가 모든분야에서 온존하고 있는데 대한 총리의 견해물었다.
이대순의원(민정)은 금년도의 대학입시는 급격한 제도변혁으로 정원미달의 이 변동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하고 문구부는 일시의 세부사항을 각 대학에 일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조주형의원 (민한) 은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은 재범의「위험성」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등 민주주의 사법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고 묻고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자의 수탁감호기관별 숫자를 밝히라』 고 요구했다.
이혈혁의원(민정)은 저분금지대를 일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 가까운 시일안에 최저 임금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금융단이 관련기업에 대해 10%이상 임금인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을 규제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근로자 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형의윈 (신정) 은 『우리사회에는 정부의 시책이나 발표를 무관심과 조소로 대할뿐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풍조가 만언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흉포해지고 늘어나는 10대청소년비항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봉원법무장관은 서울에 1개 교정병원을 84년 개원할 예정이며 부산·대구·광주에 연차적으로 교정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서울·안동·진주·군산의 노후 교도시설은 연차적으로 도심지에서 떨어진 교외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중속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금용휴총무처장관은 『고등고시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현행 행정고시는▲햄정▲교육▲사회▲재경등 각분야로 세분화하여 가급적 내년부터 채택하도록 검토하고있다』 고 말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 각종 공무원 임용령·시험령등 11개 법령을 5월말까지 정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광표문공부장관은 『중앙에서 발간하는 일간지를 다시 통폐합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고 말하고 『공익우선의 언론풍토를 저해하는 정기간행물이 발견될때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지표에 따라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