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의 경제정책제언

대한상의가 10일 밝힌「새공화국에 바라는 경제정책 제언」은 전반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재검토를 대담하게 건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언대용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개진한 재정·금융·세제·물가·무역·고용·산업정책등에 대한 의견을 집대성하고 있어 한층 관심을 모은다.
이 제언의 기본골격은 시장경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한다는데 있다.
때마침 민간주도경제로의 전환이 운위되고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는것과 타이밍이 맞는다.
지금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고있는것은 개발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고도성장정책에만 있지는 않다. 이것은 민·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다.
그동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터득한 교훈은 내외여건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경제체질의 배양인 것이며 무리한 목표달성식 개발전략은 때때로 좌절과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이제 어느정도 자체추진력을 갖게됐으니 만큼 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경제개발방향은 정부·기업·근로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은 이 분담된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점정고 집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 서야한다.
정부는 기업의 창의성·능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직접개입폭을 축소시키라는 상의의 건의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종전의 하향식, 이른바 톱다운(top down)을 지양하고 상향식, 곧 보텀업(bottom up)을 지향하는 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정부가 가부장적인 통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여 자원배분에까지 간여한 종전의 패턴은 사실 국민경제에 득보다 손을 가져온 사례가 많았다.
무모한 일부 중화학투자를 강행하고 결국 또 정책적으로 투자조정까지 한것이 비단 기업의 투자기회판단의 오류만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부는 재정·금융·산업정책수단등을 동원하여 시장경제메커니즘의 활성화롤 뒷받침하며 경제상황전개에 따라서 유효한 정책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스스로, 정책에 과도히 의존하려는 타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난경에 처하면 즉각 정부의 구조에 손을 내미는 방만한 경영으로는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전략이 나올 수가 없다.
기업의 체질강화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20%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도 무계획한 사업확장을 하다가 도산한 경우는 없었던가.
자원난·보호무역주의·내수침체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경쟁력을 기르는것이 시급하다.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은 생산성제고밖에 없으며 이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일본경제가 오늘날 세계경제의 강자로 군림한 원동력은 도입기술을 재빨리 흡수·소화하여 자체기술화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온데서 나왔다.
정부·기업·근로자가 최근 품짌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합심하고 있는현상은 생산성을 높여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기업의 경영사정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을 통해 임금인상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해야한다.
우리의 기업풍토는 종신고용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의 기업귀속의식도 남다른 바가 있다.
서구기업이 일본의 노사관계에 주목하고 연구하고 있는것은 바로 이 동양적 기업존재 양식을 선망하고 있는 까닭이다. 기업과 근노자의 일체감은 곧 우리의 국민경제를 끌고 나가는 가장 값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기업·근로자의 자기개발노력이 응집된다면 한국경제는 능히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상의건의를 계기로 다시한번 경제개발전략의 전환을 놓고 각계에 왕성한 토의가 일며 그것을 수렴한 국민적 합의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