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경제정책 시비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등을 골자로 한 「레이건」의 새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에선 시비가 한참이다.
근착「뉴스위크」지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프리드먼」, 「새뮤얼슨」 교수에게 그시비를 물었다.
◇「레이건」행정부의 혁명적인 새 경제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프리드먼」=물론이다. 특히 정부지출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큰 용단이다.
조세정책면에서도 3년동안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착상은 매우 새로운 시도다.
▲「새뮤얼슨」=「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 정책이후 40년동안 미국경제정책의 주류는 보다 나은 북지국가를 만드는것이었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여기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레이건」행정부는 불가능한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마치 불평등으로「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1920년대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실업률·「인플레」율등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프리드먼」=「인플레」문제의 경우「레이건」정책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기대는 금리를 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것이며「인플레」안정과 성장촉진에 심리적인 효과를 주게된다.
▲「새뮤얼슨」=마치『원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는 곧 『反「인플레」정책을 국민들이 믿도록 만들면 물가잡는 일은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레이건」의 기분 좋은 선심이 올해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욱 늘어나는 실업자로 쓰디쓴 고통을 호소하게 될것이다.
◇「레이건」은 정부지출억제와 감세정책을 펴는 한편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통화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부합되는 것인가.
▲「프리드먼」=문제될것이 없다. 원래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정부예산과 통화증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앙은행이 종래와 같은 독선적인 정책태도를 여하히 순화시키느냐에있다.
▲「새뮤얼슨」=만약「레이건」의 구상대로 세금을 깎아주었으나 정부 지출삭감이 어려워질 경우 중앙은행은 필경 고금리정책으로 통화증발에 제동을 걸려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마지막 보루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더옥 보호되어야한다.
◇감세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프리드먼」=감세효과는 골고루 퍼질것으로 기대한다.
공평하냐 아니냐는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
▲「새뮤얼슨」=저소득층은 분명 이번 감세조치에 공평한 혜택을 입는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감세의 동기부터 소비촉진이 아니라 투자자극에 두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평등이나 공평등의 낱말은 「레이건」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