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붙은 일본의 방위논쟁

『북방영토의 날』(2월7일)제정,「건국기념일」행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후원결정등 일본정부의 우경화경향이 눈에띄게 심화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현역 자위대 최고 간부가 일본의 군비강화를 공개적으로 역설하여 일본정계를 뒤집어 놓고있다.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의장「다께다·고로」(죽전오랑)대장은 5일 발매된 월간지「호오세끼」(보석)와의「인터뷰」에서 일본정부의 방위정책과 관련해 세가지 점을 공박앴다. 그는 첫째로 수비에만 주력, 공격쪽을 포기한 일본정부의 방위정책기본인「전수방위」정책이 과연『1역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둘째로「다께다」의장은「징병제는 위헌」이라는 정부해석에 도전,『나라를 지키는 것은 숭고한 사명이며「노예적 구속이나 고력을 금지」한 헌법18조를 징병제 부용인의 이유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세째로 미·일간의 방위논쟁에서 불씨가 되고있는 방위비 문제에대해 그는『GNP대비 1%내억제라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어도 3%정도라면 의미 있는 자위력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역자위대 최고간부의 군비증강론은 측각 재군비를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국회의 공전까지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당·공산당등 야당은 2일부터 열린 국회예산위에서 총리, 방위청장관등에게 위헌적인 발언을한「다께다」의장을올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현직 통합막료의장으로서 위헌적인 발언을 했다해서 파면된 전례는있다.
78년7월 당시 의장인「구리스」(속서홍신)대장은『일본이 기습공격을 받는 등의 비상시에는 자위대는 법규를 초윌한 긴급 출동을 할수 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해임됐으며 이사건은 이른바 일본판「싱글로브」사건으로 지금도 논란되고 있다.
「다께다」발언은 이를테면「구리스」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있는『제복「팀」의 진짜 속마음』으로 볼 수 있다.
「다께다」의장은 오는17일의「퇴임」을 앞두고『떠나는 마당에 할말을 다하고 떠나겠다』고 입을 연 셈이다.
군복을 입고도 군인노릇을 못하는 24만 자위대의 울적한 심정을 대변한 마음먹고한 말일것이다.
야당측의 반발에 「스즈끼」(영목선행)수상은「다께다」에게 구두경고함과동시에「시빌리언·컨트롤」체제(文民우위체제)를 고수하겠다고 다짐, 야당측의 화살을 일단은 피했다.
그러나『문제의 발언을 모두 읽어보면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회에서 말썽을 빚어낼 정도로 경솔하게 발언한 것은 잘못이었다』라는 방위청장관의 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다께다」는 재군비를 금지한「고양이」에 감히 방울을 단「쥐」로 보는 것이 일본 우파세력의 솔직한 견해다. 【동경=신성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