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이 부대 소속 전ㆍ현직 관계자 21명을 정치관여(군형법 94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했다. 다만, 군내ㆍ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백낙종(육군 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32차례 군사법원에서 발부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장비와 사무실, 자택 등과 12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전 범위 벗어나 일부 정당 및 정치인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우ㆍ보수 성향의 이모 심리전단장(지난해말 전역)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했다”며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토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모 전 단장은 국방이나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작성한 글을 요원들에게 활용케하고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를 정상임무로 인식해 휴대폰이나 대블릿 PC 등을 통해 78만 7200여건의 글을 SNS에 게재했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정치개입성 글은 7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본부장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사이버상에서 활용했던 수 백 여개의 ID와 IP주소를 추적해 120여명을 혐의자를 확인했다”며 “사이버사가 보유한 장비가운데 컴퓨터 490여대와 태블릿 PC 100여대, 핸드폰 150여대, 서버 및 웹하드 등 이들이 사용한 모든 장비를 정밀분석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인원들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조사본부는 전ㆍ현직 사령관은 이 전 단장과 부하들의 정치개입 활동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연 모, 옥 모 전 사이버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사이버사령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모 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치 말라고 지시했고, 사령관들은 이를 묵인한 셈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본부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심리전단 소속 담당자 4명과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 일탈자 4명, 통합진보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피고발자 5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또 이 모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예규 보완후 시행일자를 소급해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 시작 직후 부당한 댓글 작성과 증거인멸를 지시한 내용이 확인돼 지난해 예편한 이 모 전 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 전 단장이 부하들에게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토록 지침을 하달했고, 요원들이 7100여건의 정치성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하고도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백 본부장은 "(장관에게는)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어 (김관진 당시)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 대책(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작전임무 수행 중 발생한 금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합참 통제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3월 이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홍보 활동은 국방홍보조직을 통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에 충실하여 점증하는 북한군?북한정권,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전장망 및 무기체계 방호, 인력정예화, 교리발전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