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증권소유

단계적인 대본자유화정책을 채택한정부는 그 첫단계로 금년말까지 1천만 「달리」 규모의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내년초까지는 대한투자신탁기금 (Korea Fund)을 설치한다는 증권시장자유화의 구체적 계획을 짜고있다.
제1차 증권시장자유화조치는 오는 84년까지를 수용태세정비 기간으로 잡고 있으므로 수익증권의 발행규모도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조심스러운 타진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경제가 개방경제를 표명하고있는 이상, 무역 및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면적인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인 증권시장의 자유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을밟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유경제의「메커니즘」인 시장의 자율기능를 중시함으로써 무역·외환·투자의 개방을 통해 국제경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자세를 정립하자는데 뜻이 었다.
다만 우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증권시장의 자유화, 더나아가서는 자본자유화가 정책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에는 의문이 없을수 없다.
자본자유화(Liber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s)는 투자를 주목적으로하는 국제간의 자금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직접투자는 경영참가,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자금대부도 하는 투자이며 간접투자는 배당, 또는 액면가상승을 목적으로하는 증권투자로서 시장을 경유하여 행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의의를 감안, 직접투자의 문호를 더욱 넓혀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며 이에 병행하여 간접투자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수익증권의 발행만해도 우리의 국대수지·「인플레이션」등 제반 경제지표가 안정된 상태를 시현할 때, 소화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결코 낙관만을 할수가 없는것이다.
해외에서의 자본유입을 극도로 필요로할때 오히려 해외투대가들은 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증권시장의 자유화정책은 국내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앞으로의 성패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회복·물가안정·국제수지적자폭 축소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80년중「유러」시장에서의 주요국신인도를 보면 한국을 비롯하여 「폴란드」·「브라질」·「필리핀」등이 78년에비해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자본은 투자상대국의 정치·경제·사회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예컨대 서독은 제2차대전직후 점영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르하르트」가 무역·자본거래·물가의 통제를 풀고 과감한 경제자유화정책을 단행하여 서독경제의 복흥을 가져왔다.
반면에「브라질」은 우리보다 한발앞서 국제수지의 약화에 제동을 걸려 자본자유화를 내걸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정책의 실효는 경제발전단계의 상위에 따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산교훈이다.
70년대부터 국제적인 자본거래의 핵인 「오일·머니」의 이동경향을 보면 주로 미국·서구등 선진권에 집중되고있으며 일본증권시장에 상륙한 것도 70년대말부터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어느정도 자본자유화의 조건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성열되었다고는 할수없다.
정부가 90년대에 가서야 완건한 자본자유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있는 것은 타당한 상황판단이다.
그러므로 간접투자의 길을 열기 시작한다고해서 증권시장이 열기를 뿜는등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온당하다.
그보다 꾸준히 국내의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것이며 그래야만 대본자유화도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자유화는 이제 시발점에 서있을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