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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조로 산업발전 원활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민 모두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정의사회 건설의 기본조건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공공투자를 더욱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둘째 교육·주택·의료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에 대한 지출을 점차 늘려 나갈 것입니다.
세째 요즘의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책을 넓혀 나가고 취로사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이 기본적으로 소득능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읍니다.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수준은 우선 양적으로도 이 염원을 충족시키기에 훨씬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한 의료시설을 착실하게 확충해나가는 한편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질적으로나 양적인면에서 점차 확대개선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복지대책에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주자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인간생활의 기본요건은 의식주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지난 10여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의식의 기본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금년부터 공공투자를 늘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도록 하겠읍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모두 노사공존공연체제의 확립이 산업발전과 국민화합의 기초임을 깨달아 상호 대화와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단위노조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물질적 복지의 점차적 현실과 함께 또한편 정의와 질서.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새시대에 우리가 추구해가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부정과 은패, 무질서와 비리가 시정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아랑곳 없이 내부적으로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은 인류역사의 준하고 어김없는 교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격과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회정화 운동을 계속적으로 펴나가겠읍니다.
소련에서 망명하여 미국에 정착한 「솔제니친」은 얼마전 미국의 법지상주의와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개탄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크고 작은일 모두를 법에 호소하고 의존하는 나머지 전통적인 논리의식은 각평해져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옴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준법정신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채 한편 전통적인 윤리의식은 급속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근대적 법치주의와 우리의 전통적 윤리가 상호보완하는 사회의 실현을 새시대가 추구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 두고자합니다.
다음 교육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날의 그릇된 교육풍토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정상화시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면서 새 시대개척에 앞장서는 건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국민교육의 기본목표를 두겠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유권교육의 강화.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증제의 확립 등 삼대기본방향 아래 다각적인 시책 펴 나가겠읍니다. .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적 허구성과 공산사회의 내부적 모순, 그리고 특히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읍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고도산업사회에 적용할수 있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옛말을 빌것도 없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완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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