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의 법사위 김영균 간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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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4년제 정규 육사를 나와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영균 입법회의 법사위 간사위원(51)은 입법회의에서 각종입법을 하는 주역이다.
입법회의는 종전의 국회 절차처럼 일반 상임위을 거친 안건을 법사위에 넘겨 최종 손질을 가하고 있다.
의원입법으로 처리한 정치쇄신을 위한 특조법, 대통령 선거법 제정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서 법사위는 마무리만을 한 것이 아니고 입법계획에서 성안까지 처음부터 참여했다.
김 간사위원은 이 같은 입법작업을 거의 총괄하다시피 하고있다.
김 의원은 입법회의가 발족되기 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상임위에서 법사분과위원장을 맡아서도 법령정비를 주도했었다.
55년에 육사 11기로 졸업하면서 서울법대에 학사 편입해 현역으로 법과대학을 정식 졸업했고 사법고시 14회를 거쳐 사법대학원을 수료했다.
군에서는 주월사령부 법무참모, 육군 법무 차감·법무감을 지냈고 77년 준장으로 예편해 잠시 일반회사의 감사를 맡은 것이 김 의원에게는 외도라 할 수 있다.
해박한 법률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성실하고 치밀한 성품을 타고나서 입법업무에는 적격이란 평을 듣고있다.
입법회의는 80년 10월 29일 발족한 이후 연말까지 1백18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에 법률안이 95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이 양산된 법안 한 조 한 귀절에도 모두 김 의원의 숨결이 서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꼼꼼이 법안을 다듬었다.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개는 「차다」는 얘기를 듣지만 김 간사위원은 「뜨거운」정열을 항상 내뿜는다.
그의 이런 정열이 제5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많은 법률들을 다듬는데 지칠 줄 모르는「힘」을 내게 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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