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설비 과감히 늘려야 한다|「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

지난 7월말 정부가 일련의 교육개혁정책을 발표한 이래 교육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바야흐로 「교육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안정된 재원에 기초한 교육재정의 확보 및 그 효율적 운영이라고 판단하고 최근엔 교육세 신설을 검토, 현재 그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때맞춰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형덕)은 그동안 연구해 온「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토대로 이에 관한 특별「세미나」를 관계전문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9일 영동반도「유드·호스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로 나온 교육개발원의 윤정일 정책연구실장은『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배경설명에서 현재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로 교육투자 규모의 영세, 학생1인당 공교육비의 빈약, 학생 자담교육비의 과중, 지방교육비의 취약, 사학재단의 부실, 학급과밀과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들고 앞으로 10년동안 우리 교육은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실시를 위해 유아교육의 보편화,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특수교육 몇 비진학자를 위한 직업훈련,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관리, 과학기술교육강화, 그리고 교육행정의 개편 및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씨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수요는 향후 11년동안 총20조8천4백30억원(79년 공교육비총액 기준)으로, 연평균 약1조8천9백5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의 확보방안으로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의 일정을 확보를 법규화할 것, 교육목적세 신설, 교육공채 발행 등을 건의했다.
이어 계속된 분야별 주제발표에서 차병권 교수(서울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유이 낮은 반면 정부지출에서 교육비가 정하는 비중은 커서 교육재정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부담이 중앙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부문인 국민학교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해소에만도 9천억원, 그리고 중학교 과밀학급해소와 중학교 의무교육실시를 위해 1조7천억원이 소요, 기초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만도 모두2조6천억원이 필요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키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지출구조를 개편, 교육재원을 많이 할당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원의 조달, 이 두 가지에서 택일하는 방법이 있을 뿐인데 현행 재정지출구조의 개편 및 합리화에 의한 재원조달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으로 현재로서는 부득이 새로운 재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현행 세입구조의 경직성 개선, 조세감면제의 합리적 축소, 지방세원의 확대 및 재산세 증수로 지방교육재정의 증대, 교육목적세 신설, 그리고 장기상환의 교육공채 발행 등을 들었다.
이어서 발표한 윤형원 교수(충남대)는 지방교육원범의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에 앞서 오늘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비 절대부족현상의 근본원인은 현재 지방교육비 재원마련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재적 모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73년이후 내국세의 교부율이 동결, 지금까지 누적된 기준 미달 교부액만도 4천억원에 달하며 그동안의 법적·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재정지원에 참여함을 꺼리는 나쁜 전통을 심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의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확보의 방안으로 우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강화, 내국세의 교부율을 20%로 올리고 지방세의 30%를 지방교육비로 활용한다면 약3천억원의 추가재원을 염출, 현재 필요한 최저재정수요 7천7백억원에서 모자라는 약5천억원은 육성회비·교육공채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존의 몇 가지 조세에 교육비를 부가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재산세로부터 의무교육비를 충당하는 방법, 특별소비세와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학교시설비로 충당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취업전교육세 또는 인력활용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들었다.
정우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