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내년엔 더 안 내린다|부가세율도 안 낮춰 정부방침

정부는 해마다 손질해온 소득세부담의 조정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공제기준 (5인 가족 월15만5천원)과 세율은 현행대로 계속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그 동안 검토해온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문제는 내년도 세입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반면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소득세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생계비수준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소득세면제자가70%에 달해 국민석세 원칙에 어긋나고 조항수입의 감소영향 때문에 손을 대지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 세부담을 평균34· 6%경감시켰었다.
부가세문제는 지난 연초에 기준세율을 현재의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실행세율을 7∼8%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올해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침체, 내년도 세수확보가 큰문제로 재기됨에 따라 세율조정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 내국세는 당초예산보다 2천1백20여억원 많은 3조6천5백40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추계 했다.
관세는 목표보다 1백억원 많은7천8백77억원, 전매익금은 담배 값 인상에 따라 8백억원 늘어난 5천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증가는 지난「1·12」조치 등에 의해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야하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것은 없다.
특히 경기침체를 반영, 법인세는 계획보다 1천7백64억원, 소득세중 신고분은 7백4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 대신 부가세는 2천9백6억원, 특별소비세 9백억원, 그리고 소득세중 원천분에서 9백57억원 가량 각각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