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호의 시시각각]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
서경호 논설위원 암울한 유신시대였던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성공적인 세금이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처음이었다. 세원이 투명해진 덕분에 세금이 잘 걷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
당정, 생필품 부가세 인하 추진…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정부·여당이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 핵심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
생필품에 '부가세 10→5% 인하' 추진…물가 안정 vs 포퓰리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김영우(동대문갑), 김경진(동대문을) 후보 지원유세중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
급한 건가, 겁이 없는 건가…총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관점의 관점]
■ 추천! 더중플 - 관점의 관점+ 「 'The JoongAng Plus(더중앙플러스)'는 지혜롭고 지적인 독자들을 위해 중앙일보의 역량을 모아 마련한 지식 구독 서비스입니다.
-
성과급 감소에 소득세 덜 걷혀…총선 앞 세수감소 우려 커져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7%) 늘었다. 전년 대비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이 발
-
종부세 낼 사람, 131만명이라니…盧는 이런 걸 원치 않았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9〉 이념에서 못 벗어난 종부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이 있다
-
자영업 붕괴에…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늘린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이 20년 만에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세제 형평성, 투명성 저해를 들어 반대해 왔던 정부가 정치권의 끊임없는
-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늘린다…자영업 붕괴에 정부'백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이 20년 만에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세제 형평성, 투명성 저해를 들어 반대해왔던 정부가 정치권의 끊임없는
-
[여행의 기술] 여행 후 세금 환급 복잡해도 놓치지 마세요
쇼핑은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다. 국경을 넘는 여행자에게만 주어지는 ‘면세’ 특권이 있어서다. 면세 쇼핑을 하려면 그 나라의 사전면세점(duty free)이나 사후면세점(ta
-
[여행의 기술]해외 쇼핑 세금 환급! 복잡해도 놓치지 마세요
쇼핑은 해외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다. 국경을 넘는 여행자에게만 주어지는 ‘면세’ 특권이 있어서다. 면세 쇼핑을 하려면 그 나라의 사전면세점(duty free)이나 사후면세점(
-
인도 "2030년부터 100% 전기차만 판매 가능"
[사진 이코노믹타임스]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퇴출하고 100% 전기차만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11일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
'핀셋 증세'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전략...증세효과 떨어지고 편가르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비
-
[서소문 포럼] 부가가치세, 40년 잠에서 깨어날 때
김종윤 경제부장 1970년대 한국은 두 가지 도전에 나선다. 경제 개발과 방위력 증강이다.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방위력 증강의 목표는 독자 무기체계 개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문재인 증세 1호 경유세 되나…소득세ㆍ법인세율 인상도 수면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걸어 잠갔던 증세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자산소득 과세 강화▶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같은 내
-
유일호 “지금은 아니지만…증세수단은 부가세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수 있을 만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
-
'세금 전쟁'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 이어져
‘세금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향후 예산안 정국의 전초전
-
[뉴스 속으로] 기독자유당 이윤석 “동성애 반대”…개혁국민신당 박세준 “발효의학 활성화”
4·13 총선에서 정당투표 기호 5번인 기독자유당 이윤석 의원은 요즘 전남 지역의 목사·장로 등 기독교계 여론 주도층을 주로 만나며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
'여성 생리용품은 생필품'…부가세가 웬 말이냐
유럽에서 일명 '탐폰세'로 불리는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타주에서 여성 의원이 '탐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AP통신은
-
[서소문 포럼] 증세의 역설
고현곤편집국장 대리새해 벽두 몰아친 연말정산 파문이 엉뚱하게 증세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식의 ‘꼼수 증세’는 한계에 달했으니, 솔직하게 까놓고 세금을
-
유신 내리막길 재촉한 부가세 … 노무현 정부 궁지 몬 종부세
드디어 한국에서도 세금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한 구미 선진국에선 세금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된 지 오래다. 반면 한국은 선
-
[서소문 포럼] 카드대란, 누가 누굴 징벌한다고?
정선구경제부장 기자들은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도록 훈련을 받는다. 가령 부가세율이 인하된다고 치자. 그러면 기사 앞 부분은 이렇게 장식된다. ‘앞으로 가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
[글로벌 아이] 복지는 전쟁이다
이상언런던 특파원 영국은 다른 북·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나라다. 우선 독일·프랑스 등과 달리 모든 대학이 학비를 받는다. 연간 최대 9000파운드(1
-
강대국과 양자외교 어려워, 동북아안보협의체 만들어서…
남덕우 1960년대 대학에서 성장이론을 강의하다 6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재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다. 이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보·국무총리를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