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의 보완적 분업

일본 통산성과 재계는 대한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7월 대한윤입촉진국이 약속한 12억「달러」상당의 윤입이 행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투자환경실태조사단을 오는 가을 파한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관민양측이 뒤늦게나마 한·일간의 호혜적 경협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접근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한·일간의 보완적 협력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긴요한 것이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실을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경협관계가 너무 일방적이며 그것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연간 30억「달러」가 넘는 대일 무역적자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심화는 호혜적 공동번영을 저해함은 물론, 전통적 우호관계마저 해칠 위험을 안고 있다.한일무역역조가 심화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일본에선 한국으로부터 사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일본측이 한국의 계속된 무역역조시정요구에 대해 늘 방패로 삼는 것도 바로 이 논리다.
그러나 일본측이 성의만 있다면 역조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대일수출이 윤인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경제력의 격차에도 요인이 있지만 일본의 윤인규제와 호혜적 산업체제의 미비에도 크게 기인되는 것이다.
일본은 연간 3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한국상품에 대해 갖가지 명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직접규제는 물론 복잡한 유통질서와 관항까지 동원하여 한국상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경제대국에 상응한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보완관계 구축에 너무 소홀하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산업의 이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경제선진국으로서 여러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직적 분업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한·일 경제단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무역마찰이 첨예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 투자환경 조사단이 내한하는 것은 수평적 분업관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 할만하다.
이제까지의 한일경협은 일방적항식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경협이 균형적으로 확대되려면 산업구조의 보완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팔기 위한 경협이 아니라 기술·「마케팅」의 실질적인 공여를 비롯한 호혜적 경제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은 어떻든 시정돼야 한다.
이의 시정엔 양국이 공동노력해야하지만 여유있는 쪽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 첩경일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일본의 안정에도 부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논리이상의 성의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