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여윳돈 5조원도 민생에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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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여윳돈 5조원 이상을 민생 분야에 추가 투입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가 환율 하락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여윳돈 5조원 이상을 민생 분야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투입하는 자금은 기존에 발표한 41조원에서 사실상 46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이 떨어져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원화 강세로 인한 공공기관 외화부채 감축분과 한국전력·한국석유공사의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 인하분 등을 임대주택, 발전소 건설, 학자금 전환대출,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또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10월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6개 기관 총부채에서 공·사채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차지하는 비율의 한도를 60%로 설정하고 2019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55%까지 줄여나간다는 내용이다. 2013년 말 현재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총부채는 380조원이었고 이 중 공·사채는 59.8%인 227조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9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정상화 정도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건의, 2015년 임금 동결 등 강수를 두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 말까지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상을 맺었다. 한편 정부는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를 시행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KIC) 등 11개 기관에 대한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박진석·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