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기업환경 조사 기술개발 촉진해야-KDI 연구투자 CNP의 0.6%뿐

한국개발연구원은 18일 과학 기술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특혜적 금융 및 차관허용· 독과점 품목인·부실기업보호 등 편중된 산업지원정책이 과학기술개발을 저해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회의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GNP의 0·67%에 불과, 미국의 2·16% 일본의1·69%에 현저히 뒤지고 과학기술예산비중도 총예산의 1·8%에 불과, 선진국의 3∼6%에 뒤쳐지고있다.
이같은 저위의 기술투자 때문에 지난10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기여도는 7·2%에 불과했고 주로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존했다.
KDI는 혁신기술개발의 부진이 기술투자 부진 외에도 과학기술정책기능의 분산·자유경쟁체제의 미흡·대기업에 유리한 산업정책 등에 큰 요인이 있다고 주장, 경쟁적 기업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