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정과 정치발전

최규하대통령은 6·12담화에서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한층 분명히하고 정치발전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10월 개헌국민투표, 내년 상반기중 선거, 내년 6월말까지 정권이양이란「스케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작년「11·10특별담화」와 12월21일 대통령취임사등에서 제시한 정치발전 일정에 대한 공약이 한층 선명해 졌다.
취임사에서 최대통령은 1년정도안에 헌법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때문에 대개 1년반 정도를 정권이양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제 정치일정의 종착역을 81년 6월말로 못박음으로써 일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궁금증은 풀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정부의 임기를 스스로 분명히 한 것으로 큰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도 새 헌법에 담길 내용이나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사람이 없지 않겠으나, 우리는 새 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이양할 계획이라고 한 최대통령의 분명한 언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물론 이번 정치일정 명시에는 아직도 중요한 대전제가 따르고 있다.
사회의 튼튼한 안정기반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면서 정치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생각이다.
사실 사회안정과 정치발전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영향을미치며 병행하는 관계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안정을 이룩하려는 국민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최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정치발전의 바람직한 내용으로 방법 및 내식면에서 몇가지 기준을 예시했다.
우선 그 절차나 과정이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가운데 대화와 협조와타협이란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용면에서는 중상과 모략, 왜곡과 선동, 권모술수나 극한투쟁등으로 고질화된 우리의 정치풍토를 교쳐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했다고 담화에서는 새 환법의 내용, 특히 정부형태에 대해 정부가 미리 경해 놓은 것이 없다는 언명이 되풀이 되었다. 국가의 계속성 유지, 권력의 남용과 정치적 부패방지, 사회혼란 방지, 자유경제체제 유지등 4가지 기본방향이 다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새헌법에 규경될 정부형태등 주요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단지 정부의 개헌심의위가 정부의개헌안을 작성함에 있어 국회개헌특위가 다룬 개헌안의 내옹을 존중하겠다고한 만큼 그 추이를과심을갖고지켜보고자 한다.
이미 그동안 개헌에 대한 국민의의견은 상당히 부각되었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여론을 십분 존중해 대다수 국민이 찬동할 수 있고 대통령자신의 언명대로 후회없는 헌법이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정치 발전 문제와 함께 이번 담화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당서정쇄신·사회한화운동·권력형부정축제 조사등에 관한 대목이다.
5·17계엄확대조치이래 진행되어온이른바 권력형부점축제 조사는 그 범위와 기간을 가급적 국한시키리라고한다.
권력형 부정부패가 오래전부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만큼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는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신풍조 해소에 크게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또 대단한 혁신의 결의와 각오가 없이는 이러한조사가 결항될 수드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권력형 부패의 철저한 조사는 과거의 축재에 대한 응정 못지않게 앞으로 이러한 페풍이 재발하는 것을 없게하는데도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그 범위를 대표적인 겅우로 국한해 벌백계를기하는것이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루의 조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제계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을 이용한 축재만으로 국한한 것은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벌백계의 정신은 공무원직이나 사회정화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겠다.
공직자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심하게 오염된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격리해야 한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강력한 숙정이 진행되는기간에는 공무원들의 불안으로 공무수행의 능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것도 사실이다.
그런만큼 과거의 부조리를 따지는 숙정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단행하는등 공직자사화의 불안이 오래가지않도록 하고, 그 일벌백계의 바탕에서 장래를 향한 정화운동이 장기적으로 체질화되도록 해야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