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큰 민원업무 4백25건|연말까지 개선키로 내무부

내무부는 3일 현행 민원제도중 주민생활에 부담과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편익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 위주로 돼있는 각종규정과 규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내무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4월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구·읍·면·동단위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불만을 주는 개선대상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두4백25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불필요하거나 과다·중복규제등 불합리한 민원 2백30건 ▲신고민원중 불필요한 사항 61건 ▲개선대상 읍·면·동의 민원 84건 ▲기타 주민불편사항이 5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개선대상 민원의 대표적인 예와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민원
▲불필요·과다규제(12건)=건축주 명의변경승인은 신고로 바꿈(건축주는 바뀌어도 건축허가사항은 불변이기 때문) ▲처리권한 하부위임(63건)=사회 복지법인 설립인가는 보사부에서 시·도로 위임 ▲처리기간단축(85건) =양곡가공업 폐업신고는 3일에서 1일로 단축 ▲첨부 서류감축(48건)=하천부지 점용허가 경신때 구적도(求積圖)·실측평면도는 폐지(이미 측량한 동일지역의 동일사항에 대한 허가경신이므로 불필요함) ▲처리절차개선 (22건)=공중목욕탕 입허가는 현행 기존업소와의 3백m이내 허가제한을 폐지(공중목욕장의 성격상 거리제한은 실익이 없음)
◇신고민원개선
▲절차간소화(10건)=호주상속신고는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토록 함 ▲처리기간단축=가옥이동 신고는 3일에서 1일 ▲처리기관조정(20건)=매장신고는 현행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기타 (9건)
◇읍·면·동 민원제도
▲처리권한의 하부위임(14건)=취득세 자진납부신고는 시·군에서 읍·면으로 ▲읍·면·동 경유제 폐지(40건)=공유수면점용허가등 ▲처리기간조정(19건)=실경작지 확인신청은 10일에서 3일로
▲기타(11건)
◇기타 주민불편사항
▲농수산분야(12건)=농약명칭의 외래어 과다사용 규제, 한글전용권장 ▲건설분야(8건) ▲교통분야(6건) ▲기타(24건)=입사지원때 각종 제출서류의 미반환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므로 낙방 때엔 제출서류를 반환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