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작전, 철저한 조사 행해져야|의회-우방과 사전에 협의 않은 것도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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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재로서는 8명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작전실패에 따른 고통이 미국인들 전체가「카터」의 구출노력에 대해 갖는 유일한 반응일 것이다.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작전에 대해 일시적인 결론이상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돼야 할 것 같다.
1차적인 반응으로 보아 이번 작전은 노력해 볼만큼 합당한 일이었다.
「이란」인들은 인질위기에 관한 협상타결을 거부하고 전도를 암담하게 했다.
「이란」안에서의 소요가 증가하고 인질감금의 장기화는 인질들의 상태와 안전문제가 더욱 위급하게 만들었다.
우방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미국은 최소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출작전에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것은 미국의 군사조치는「이란」항구 등에 기뢰를 부설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5월17일까지 우방들의 대「이란」 봉쇄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 취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어긋나게 한 것이었다.
현재 모호한 상태 때문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카터」의 특별 계획은 여러달 동안 검토되고 연습하던 것이었다.
지난번의 비극으로 우울해지긴 했으나 미국 국민들은「카터」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카터」의 계획은 비록 실패는 했을지라도 인질에 대한 진정한 걱정을 과시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카터」 가 용감한 결단력과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반가운 능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째서 8대중의 3대의 「헬리콥터」가 고장을 일으켰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것은 수송기 한대와 4번째의「헬리콥터」가 충돌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충돌사고 이전에 이미 구출작전을 허사로 돌아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작전은 약간 믿어지지 않은 점과 아주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어「브라운」 장관이 약속 한대로 철저한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
또 이번 사건에 있어서「카터」행정부가 작전 실시 전에 미국의회나 우방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점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방들은 미리 협의 받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내심 안도할 것만은 틀림없다.
의회는 이 같은 군사행동을 하는데 협의를 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질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동안을 그리고 「카터」대통령이 무거운 대「이란」정치·경제 보복조치를 발표한 지 17일 동안을 기다려 온 상원외교위는 인질구출작전이 벌어지기 수시간 전에 「카터」행정부에 사전협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될 것이고 대통령의 행위가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합당한 것이었는지 논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또 이 때문에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비판이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단호함을 보인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이다. 이는 흥미 있고도 필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란」이 이번 사태를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데 있다. 그들도 대통령은 인질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만큼은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브라운」 국방장관의 조용한 선언에 「이란」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란」이 성공적인 대통령(a successful president)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진지한 대통령(a serious one)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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