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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아파트 단지 건설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의 밀집화가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가 조사한 「아파트」 밀집화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따르면 79년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단지는 1천5백55개로 총호수는 30만97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1개 단지당 평균 가구수는 1백90가구 (서울 2백60가구)나 1단지당 2천가구를 넘는 대규모 단지가 2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아파트」단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13평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빈민 집중형 ▲중형의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일 소득계층형 ▲소형과 중형이 섞여 있는 중산층과 빈민혼합형 ▲대형 위주의 부유층 집중형 등 4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빈민집중형 단지는 집단 시위 등의 행동이 빈발하고 중산층·빈민층혼합형은 생활 격차의 심한 대조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부유층 집중형은 이른바 「도둑촌」 등으로 호칭되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한편 주택정책을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운용하기 위해 「아파트」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주택 건설촉진법 등을 고쳐 「아파트」의 밀집 단지화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서울 잠실「아파트」단지의 경우 최소13평형부터 최대65평형까지의 「아파트」 1만6천여 가구에 소득수준이 각각 다른 계층이 혼거하고 있어 갖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는 평형별로는 15평이하가 전체의 38%, 15∼20평형 43%, 20∼40평형 16%,그리고 4O평이상이 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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