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긴급처방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그것이다. 그간 개별 현안에 부분적으로 대응해온 정책운용방식에서 탈피해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일거에 과감하게 펼침으로써 경기회복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침체일로의 한국 경제를 한 방에 상승국면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충격요법이다. 이를 위해 그간 논란이 됐거나 대놓고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각오다.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LTV, DTI)를 화끈하게 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처럼 특단의 경제회생책을 들고 나온 것은 작금의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3년째 이어지는 경기부진이 자칫하면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도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속에 막대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내수서비스업, 가계소득 부진, 기업의 활력 저하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욱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게 새 경제팀의 판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못하면 저성장-저물가-자산시장 붕괴로 특징지어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급함과 절박함이 물씬 묻어난다. 우리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위험상태로 진단한 새 경제팀의 이 같은 상황인식에 동의한다.
문제는 새 경제팀의 처방전이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책구상이 과감하게 판을 바꾸고, 침체된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했다. 가계소득 증대방안이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은 그간의 정책기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발상의 전환이 엿보인다. 내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퍼붓겠다는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패키지 또한 경제회생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회복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기업과 가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이나 정책효과가 미심쩍은 대목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사내유보금 과세나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미흡하다. 새 경제팀이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