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231 일대 만6천평 시, 주민들에 자진 반환요청

최근 서울시변두리 신흥개발지역의 토지를 둘러싸고 소유권분쟁이 자주 열어나 법정다툼으로 번지는등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신천동231의33일대 1만6천3백89평(싯가 약1백억원)의 경우 소유권을 국가가 주장, 현소유자인 정낙연씨(45·서울신림5동71의37)등 24명에게 지난3월14일 1차로 6천7백40명에 대한 망실국유재산 자진반환요청을 함으로써 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일고있다.
이땅은 일제때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으나 해방과 함께 국가소유로 된후 58년1월 윤상준씨등이 농지분배를 받아 여러차례 전매를 거쳐 현소유자들에게까지 넘어온 것으로 되어있으나 강동구청이 지난1월 이곳의 부동산을 사려던 윤득길씨(45·서울삼성동30)등 6명으로부터 은닉국유재산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의뢰한끝에 농지분배의 근거인 토지상환대장에서 빠진 불법취득임을 밝혀낸 것이다.
서울지검 성동지침 강부원검사는 지난달14일 해방이후 이땅의 소유자들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앞서의 윤씨가 농지분배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은 모두 최모씨(53)가 윤씨의 인감·서류등을 위조하여 블법등기이전한 것으로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문제의 땅에 대해서만 원인무효를 근거로 국가에 자진반납토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으로부터 자진반납요청통보를 받은 소유자들은 『등기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를 믿고 사들였는데 이제와서 국가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주장, 지난 21∼25일사이 3차례나 강동구청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울 빚었다.
이들중 김모씨(52)는 『77년 신천동231의74에 2백50평을 평당10만원씩에 사들여 최근 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나 국가소유라는 통보를 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도 없어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현재 이일대 땅값은 최고 평당68만원까지 홋가하고 있으며 평균40만∼50만원으로 총대지값은 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일대 땅은 한강변의 모래밭으로 10여년전까지만해도 방치되어 있었으나 강남지역개발과 함께 지금은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
모번지(모번지) 신천동231의33 일대는 현재 잠실동 장미「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며 서울시가 「아파트」부지로 내주면서 신천동231의33번지는 잠실체육관앞 한전잠실변전소부근에 4천여평·장미「아파트」옆·강동구청앞등으로 쪼개져 환지돼 현재 소유자는 모두 48명.
강동구청의 이번 조치는 은닉국유재산신고→검찰에 조사의뢰→검찰로부터의 「불법농지분배판명」 통보에 따라 국가환수를 위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동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의 절차로서 3월31일까지 자진반환토록 요구했으나 이에 응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자진반납할 경우 현소유자들에게 기득권을 인정, 수의계약으로 팔아넘길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현소유자들은 모두 땅값을 2중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1년동안 이와 비슷한 사건은 ▲서울 상도동일대 8만7백여평(싯가3백여억원)의 소유권다툼(79년1월23일자 본지7면보도) ▲서울 중곡동일대 10만여평에 대한 17년간의 법정싸움(79년10월8일자 본지7면보도) ▲국가가 명도소송을 내 현거주자들이 쫓겨나게 된 서울 풍납·천호동일대 1천7백평(80년3월20일자 본지7면보도)등 모두 3건에 소송가액이 무려 6백6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