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각료 인책 요구

국회는 6일 재무·경과·상공 등 3개 상임위를 속개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3일간의 회의를 끝냈다.
신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 환율·금리·유가인상의 사전 누설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포함한 책임문제를 따지고 특별조사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신민당의 황낙주 원내총무는 6일 국회 경과·재무·상공위에서 이한빈 부총리·김원기 재무·정재석 상공·양윤세 동자부장관 등 경제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인책요구를 벌이도록 해당 상위의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민당 의원은 ▲원유 도입과정의 문제점 추궁 ▲유가인상폭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력하게 벌였다.
재무위에서 고재청 의원(신민)은 환율인상이 사전에 누설돼 국내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환차익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중대 기밀을 사전에 누설시킨 관계자를 경제사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김준섭 의원(신민)은 8·3조치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경과위에서 박일 의원(신민)은 환율·금리·유가인상으로 파탄 직전에 놓여 있는 경제를 구하기 위해 초당적인 「경제안정비상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의하고 원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들과 공동으로 「에너지공동기구」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5일 여야의원들이 환율·금리·유가인상 문제를 집중추궁한데 대해 정부측은 사실 시인보다 변명에 급급하는 답변을 했다.
▲환율·금리·유가 등의 사전 누설문제=이한빈 부총리는 『환율인상 문제는 작년 여름부터 공인된 정책쟁점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경제전문기관에서 학계·언론계·재계전문가를 모아놓고 공개토론회를 가진바 있어 이때부터 재계·경제계가 환율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하고 『지난 1월 5일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도 수출업자들이 환율인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환율인상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해 사전누설의 여지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김원기 재무 장관은 환율이나 금리인상을 누설시킨 일은 없으나 정부 관계부처에서 인상작업에 따른 보완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눈치를 채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윤세 동자부 장관은 『동자부 측이 유가인상 계획을 사전 누설한 바는 없으며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의 현물시장 고가 매입=양 동자부 장관은 정부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3차에 걸쳐 현물시장에서 고가로 원유를 도입한 것은 「이란」으로부터 계속적인 원유공급을 받기 위해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양 장관은 동자부가 79년 이후 현물시장에서 구입한 원유는 모두 8백11만「배럴」이며 이중 정부가 최근 고가로 구입한 것은 5백19만9천「배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유가인상에 있어 복합단가보다 높은 「배럴」당 28.8「달러」를 기준치로 잡은 것은 국제원유가 상승추세에 있고 불원간 또 값이 오를 것이 확실히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정유회사 과다이익=양 동자부 장관은 만약 정유 3사의 과다이익추구를 실사할 필요가 있으면 실사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메이저」가 원유공급을 감량한 것은 계약상 불가항력적 조항에 해당되어 규제를 가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양장관은 정부로서는 원유도입 및 유가인상 과정에서 「커미션」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세제개혁 등의 문제=김원기 재무 장관은 부가가치세의 보완문제는 대한상의가 전국의 2만4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앙케트」를 보내고 있어 그 걸과가 나오는 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 인상은 조세행정과 국민개세의 원칙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 동자부장관은 『월동기간 중 연탄 값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장관은 그러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시기와 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