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남침에 대한 미 전략·기동성 다양화

(해설) 금년도(81회계연도) 미 국방성 보고서와 군사태세 보고서는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대규모 전면 기습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에따른 대응책을 구체적이면서 강력하게 밝힌 특징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의 육·해·공군 병력을 지체없이 투입하고 「오끼나와」 주둔 미 공군·해병대와 10만명 규모의 기동타격대가 유사시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는 등의 대응책은 「스윙」 전략이 가미된 방식으로서 예상되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기동성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미국·「유럽」·일본간의 공동방위체제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또 보고서가 모두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의 한국 국내사태를 오판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한국 내부가 분열됐다고 판단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한 것은 한국 내의 정치적 발전을 지원하는 「카터」 행정부의 일관된 희망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또 북한군 전력증강으로 인한 미 지상군 철수중지 조치와, 미·중공 수교같은 상황변화는 최근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소련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는데 큰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일본등에 대해 방위비 증가를 요구해온 미국이 금년도에 평화시 예산으로는 사상최대인 1천6백억「달러」의 국방비를 책정한 것은 물론 점증하는 소련 군사력을 의식한 조치이며, 이제 「카터」 행정부의 정책이 「적극 개입」 정책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