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지배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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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1일 마포 당사에서 농민·근로자·학생·재계대표 등 11개 직능별 대표자들을 내세워 제2차 개헌공청회를 갖고 개헌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 연사들은 대부분 권력구조에 있어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대통령 선출방법은 직선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하는 방안을 ,찬성했다.
연사는 이명신(서울대 교수) 신봉식(전경련) 이병용(변호사) 교연석 (「가톨릭」농민회) 김헌규(조선대 교수·공해문제) 방용석(원풍 노조지부장) 김재심(동대문시장 상우회) 문동환 (목사) 박실(기협대표) 최옥자(여성대표) 이호웅(서울대 중퇴) 등이다.
권력구조
대통령중심제에 직선이 대부분이나 이원적 정부제 주장(이명신)들이 나왔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긴급권은 살리되 국회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김재심·이병용)는 등 현행헌법보다 축소되기를 희망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모두 4년에 1차 중임을 희망.
총선·지자제
소선거구(정연석·이명보)와 중선거구(이병용)로 엇갈린 반면 임기는 모두 4년으로 일치. 무소속출마 규제 및 비례대표제 실시론도 일부 제기됐다.
지방자치제는 조속히 실시되어야한다(문동환)는 의견에 대개 동조.
기본권
자유경제체제의 양간이 되는 재산권 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소급입법금지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입법의 신중 ▲재산권의 수용에는 공공의 폭리에 따른 결정 등을 제시(신봉직).
노동삼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방종석·문동환). 노동자의 경영참여권, 공무원 및 교육자의 단체교섭권 (이명현)의 인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향상시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환경권 (김헌규)과 모자보호 등을 통한 여권확립(최옥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언론·출판·신체의 자유는 어떤 명분으로도 규제될 수 없다(박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국민의 저항권이 명시되어야 한다(문동환·이명세·이호웅)는 주장도 나왔다.
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장은 전법조인단의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이병용),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도록 해야한다(이명현)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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