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를 지향하는 정책제언<5>생활환경의 개선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로 달라진다. 물질적 기본수요의 충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의 질과 안정을 찾게된다.
경제성장이나 수출신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한다.

<수출신장만으론 해결 안돼>
개발의 초기단계에선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때문에 경제개발과 국민의 욕구는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나 고용확대가 어느정드 달성되면 국민적 욕구는 복잡다단해 진다.
형평·조화·안정·문화적 창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이 욕구를 물질적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해결하려 할때 마찰과 갈등이 생긴다.
GNP의 급격한 신장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늘날 1인당 GNP가 가장 높은「쿠웨이트」의 실태를 보면 잘 알수 있다. GNP의 신화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
급격한 소득향상을 욕심내기보다도 적정성장위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80년대의 국내외정세는 고도성장에서 적정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원난, 성장추진력의 소모, 집중투입방법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따라서 적정성장체제에 맞는 새로운사회·경제「시스팀」이 필요하다. 대운생산·대운소비를 바탕으로 한 생활「패턴」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생산양식이 생「에너지」·생자원적으로 되어야 한다면 소비행태도 그에 맞춰 바뀌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 의식주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면 가강 먼저 찾는 것이 안정과 생활의 질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모색>
안정만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와 계산된 생활을 가능케 한다.
또 사회적 평형과 창조적 계발의 기초가 된다.
아무리 소득이 급격히 늘어도 「인플레」의 질주때문에 장래를 예측, 준비할 수 없으면 불안과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다.
80년대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도 소득의 완만한 상승을 정신적·물질적 안정으로 보장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안정과 문화적 창조생활은 교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한다 할 수 있다.

<생활향상비해 환경 뒤져>
생활의 질적향상도 80연대에 절박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다. 사실 국민소득수준에 비추어 우리의 생활환경은 너무 뒤떨어져있다.
교육·주택·교통·환경 등에서 특히 그렇다. 급속한 성장에의 질주를 다소 늦추는 대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경비·확충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GNP가 급격히 늘지 않더라도 이미 GNP의 분모가 크기때문에 자원의 배분만 합리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할 겻도 아니다.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달려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생활의 향상이다. 개발초기 단계에선 자본 축적이 급했기 때문에 「인플레」적 재원조달방법과 물적생산부문에의 자원의 집중투입이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80년대엔 그것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창의성·성실성을 보장하려면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생활환경의 개선·확충이 시급하다. 이것에 소홀하면 성장「에너지」를 잃게 된다.
또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컨센서스」가 불가능해진다.

<자원의 합리적 배분선행>
80년대의 경제는 양적으로 커지고 질적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합리성·창의생·안정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곧 교육의 질적개선, 생활환경의 정화, 국민적 합의의 민주적 집약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80년대엔 소득의 향상이라는 단선적욕구의 충족만으론 대다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그동안 유예했던 여러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경제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 욕구들을 적정성장의 테두리안에서 마찰없이 소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기본과제다.【경제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