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열린 자세, 야당은 '합리'로 만나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1+4 청와대 회담이 열린다. 지난해 9월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여야 대표와 만났던 이후로 처음이다. 올해 들어 세월호 참사, 두 차례의 총리후보 사퇴, 6·4 지방선거,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주요한 상황이 있었다. 특히 시급한 국가 대개조 작업, 정부 조직 개편, 김영란법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방안, 관피아 개선, 2기 내각의 완성 등 주요 과제의 한가운데서 1+4는 만난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인 것이다. 회담의 핵심은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 회담이 생산적이 되려면 각별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은 의회권력의 절반을 갖고 있다. 국정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요 참여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목적은 국정의 성공을 위해 문제의 합리적인 지적을 통해 대통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야당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야당은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반대하고, 해경 해체 등 대통령의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주장은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최근 박영선·박지원 의원 등이 제기한 ‘대통령 비선조직’ 주장은 ‘만만회’ 같은 자극적인 조어(造語)만 있을 뿐 실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는 야당이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은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퇴진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설득해야 하고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 개편안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자회견이 거의 없는 등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에 부족함이 많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늘려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비선조직 소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회동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먼 길을 가려면 양쪽 모두 ‘열린 자세와 합리’로 파트너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