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회 (회장 김은호)는 20일 구속적부심제의 부활과 형사 피고인에 대한 보석 제도의 대폭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을 형사 소송법에 포함시키도록 국회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변호사들은 유신 이후 개정된 형사 소송법이 구속적부심제를 폐지하고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권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부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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