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감사원은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사고발생 원인에서부터 초동대응, 그리고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 ‘인재(人災)’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감사원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도록 하는 한편, 정부 관계 당국에도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먼저 세월호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선박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의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고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의 여객정원과 재화(載貨)중량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선박 증선(增船) 인가를 내줬고, 선박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 또한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 결과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대로 승인해준 사실이 있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형식적으로 관련 심사를 진행, 복원성 검사 결과와는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해줬으며, 운항관리자인 한국해운조합 역시 과적·고박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뒤 세월호를 출항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초동대응 과정(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10시 28분)에 대해서도 구조인력 출동명령과 현장 도착 등 단계별로 관계당국의 혼선과 부실 대응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서해해양경찰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에 200t급 이상 중형함정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엔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이유로 100t급 소형함정인 ‘123정’만 배치해 사고 발생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해상교통광제센터(VTS)는 사고 발생 당시 관제해역 내 선박에 대한 해상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급변침(오전 8시 48분), 표류(8시 50분) 상황을 즉각 포착하지 못한 채 오전 9시6분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해경의 경우 구조 헬리콥터나 함정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진 세월호 선장과 직접 교신하면서 승객 퇴선 등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데다, 정확한 사고 상황 등을 알리지 않은 채 구조인력의 출동만을 지시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경 구조본부에선 123정과 헬기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선외(船外) 구조에만 집중해 선내 승객 구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재난 컨트롤 타워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의 대응역량 부족과 기관 간 혼선으로 사고 상황 전파가 지연·왜곡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세월호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해수부와 한국선급·해운조합 등 관련자, 그리고 사고대응 과정에서 초동조치를 미숙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해경·안행부 등 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선박 도입부터 출항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해 정부가 그 제도개선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수부와 해경청,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발생원인과 초동대응, 그리고 재난대응 체계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현재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보완조사 등을 통해 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감사원은 9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조만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