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및 기술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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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술의 고급화, 제품의 고급화를 흔히 강조하지만, 그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기술축적의 바탕이 미약한 처지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출상품의 고급화로 가득율을 높이자는 해묵은 과제가 속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도 국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이 열위에 있기때문에 만족할만큼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데 있다.
물론 그동안 관계당국이나 관련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상품내용이 충실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만의 뛰어난 비장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해서 세계시장의 정상을 넘나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기술상의 난점을 빠른 시일안에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첫째 연구개발투자의 증대일 것이고, 둘째는 해외선진기술의 과김한 도입으로 그 기술을 흡수, 소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76년 기준 1억2천6백만「달러」로 GNP의 0.5%이며, 연구인원은 1만4천7백명, 연구원1인당 연구비는 1만8백「달러」로 과학기술연감이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99억1천7백만「달러」로 GNP의 1.74%, 연구원은 26만명, 1인당 연구비는 3만8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75년기준 각각 3백45역5천8백만「달러」, 2.28%, 53만3천명, 6만4천8백「달러」로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계가 좀더 연구개발투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하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합작투자나 제협를 활발히 추진해야한다.
일례로 지난 6월말현재 외국상표사용권 설정현황을 보면 28건에 대체로 의예품·전기제품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상표사용권마저 미미해서는 제품의 고급화를 실현하기는 요원한일이다.
기술이나 상표도입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국내업계에 자극을주고 제품고급화를 촉진토록하는 정책적 단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상공부가 최근 직유고급화를 기하는 방안의 하나로 「피에르·카르댕」등 세계적인 유명상표 및 기술도입을 허용키로 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많은 「로열티」를 내면서 해외상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나, 지불할 대가에 비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고 그것이 곧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맥그리거」를 들여온 이후, 내수용 섬유제품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맥그리거」 제품이 이류상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요컨대 외국유명상표도입이라고 하면 사치를 조장한다든가, 국내제품 판매에 타격을 준다든가 하는 거부반응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정책수행에 끼어드는 일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신공업국군(NICS)이 더욱 도약하는 원동력은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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