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육설 신설론

오늘날 우리는 폭발적인 교육수요에서 비롯된 격심한 교육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의 대중화·보편화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교육수요의 증대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두회적 압력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교육수오의 폭발 현상은 현대국가 전체에 공통된 필연적 현상으로, 그 당연한 귀결로 무엇 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절실한 상면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범주가 학교교욱의 테두리를 넘어 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있는 세계적 추세는 방치하고라도, 당장 교원처우개선울 비롯해서 각대학교 및 과밀교실의 해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확대실시, 평준화 시책의추진등을 위해서 방대한 교육투대가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이 인간의 기본권리일뿐 아니라 국가발전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라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 못지 않게 교육투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소이도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는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공교육비부담능력은 미미한 실정이 고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연구 역시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의 총예산가운데 문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년의 14·4%에서 차차 높아져 올해엔 19·2%에 이르렀다지만,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폭발적인 교육수요에 대응키 위한 우리의 투자가 심히 모자라게된 원인의 일단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이같은 소극적 자세는 외국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의「유네스코」 통계는 초·중·고·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선진국은 물론 보다 신생공업국가군에 낀 개도국들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질이 수반되지 않은한 공교육의 공적 팽창을 초래케한 단적인 증거를 제공한 셈이다.
「유네스코」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36·6「달러」, 대학교가 1백2·4「달러」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각각 1백44·6「달러」, 2백74· 7「달러」, 1천2백 「달러」나 되며「파나마」만 해도 98.1「달러」, 1백67·7 「달러」 , 4백2「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하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내국세총액의 12.98%로 못박았던지방교육재정 기부금마저 72년의 8·3길치이래 불확정적인 것이 되어 그사이 3천8백41억원에 이르는 교육재원 감손이 누적되었다. 과밀학급의 해소, 평준화시책의 확대, 교원의 정원확보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던것은 재정적으로 당연한 귀결이 었던것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의 처우개선문제 같은 것은 거론될 여지조차 없게 된다.
박대통령의 교원처우문제에 대한 당부를 전후해서 교권향상을 위한 몇가지 시책이 거론된 바 있고, 그중에는 초·중·고교사들에대한 5만원내지 10만원까지의 교직수당지급안이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률적 3만원의 지급안마저 무산될 가눙성이 짙어 교원들의 사기를 크게 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유의를 바란다.
이 기회에 강조해야할 것은 적절한 규모의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이제 국방비와 다른 산업투대 못지않게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중에도 특히 이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교련이 주최한 교육세 신설문제를 공개토론하는 회합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는 교육세의 신설과 교부금법의 보완등 거론되고 있는 여러 제안들의 장단점을 깊이 검토하여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일대단안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