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자녀세」신설|중공, 인구억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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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공은 85년부터 금세기말사이에 인구성장률을 「제로」로 만들기위해 곧 자녀2명이상을 둔 부부에 대해 『과잉자녀세』를 부과하는 한편 1명의 자녀로 단산한 가족에겐 경제적보장을 해줄 계획이라고 가족계획을 담당하고있는 부수상 진모화가 11일 밝혔다.
진은 인민일보논설을 통해 『중공은 출산율통제를 위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가 규정된 가족계획법을 공표할것이며 『자녀 1명갖기』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9명의 자녀를 줄줄이 거느린 요령지방의 한 공산당간부는 당국의 산아제한정책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당간부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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