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본격 긴축

<미국·서독에 이어 일본도「인플레」에 대한 도전을 선언했다. 일본 은행은 지난 23일 본격적인 긴축정책을 뜻하는 「재할인율 1%인상」을 단행, 년 5.2%를 적용하여 「인플레」퇴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명백히 했다.>
거듭된 원유가 인상으로 일본의 물가는「광란」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6개월 동안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7·06%. 74년 이후 5년만의「인플레」 다.
원유수입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드럼」통등 석유용기들은 매점되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당황한 당국은 관계「메이커」 에 비밀리에 「긴급증산명령」 을 내렸다.
이번 재할인을 인상은 바로 금리정책을 통해 이 같은 가수요·매점매석등의 분위기를 억제시켜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것.
원유가 상승은 해외 「인플레」가 금리인상으로 억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개인이나 기업에 앞으로 돈벌기와 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금리인상 다음 타자는 금융의 양적 규제 - 재정긴축이 된다는 협력적 효과도 노린 것이다. 실제 일본정부도 3·4분기에는 은행의 돈풀기를 억제시킬 계획이며 이것으로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9월께 가서는 정부의 돈줄도 대폭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79회계언도 (78년4월∼79년3월)의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는 △일반및 특별회계 7조8천억 △정부 관계기관 3조2천억 △공단 및 각종사업단 2조5천억「엔」 총 합계 13조5천억「엔」.
이들 공공사업은 계약들을 4∼9월까지의 전기 6개월간은 가능한한 65~70%선에서 억제(전년동기 73%), 재정지출에「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금융긴축으로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전반기 공공사업계약율을 60%까지 낮추고 그나마 나머지도 후반기에 집행 않고 내년도로 넘긴다는 결의다.
공공사업의 내년도 이월은 원유가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디플레」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물가대책이 되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책이 되고 ②내년도 예산의 축소조정이 쉬워져 숙원이던 재정적자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물가를 잡지 않는 한 전체경제활동이 침체되어 보다 대폭적인 경기후퇴를 맞게된다』 는 판단이며 따라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후퇴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는 긴축정책밖에 없다고 말하고있다.
【동경=김두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