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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고소득에 유리하다」는 여론 못들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8일상오 무역회관에서 열린 관민경제간담회는 유가인상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업계의 비장한 관심이 쏠렸으나 신현확부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차 30분만에 자리를 일어서는 바람에 큰 얘기가 없었다.
신부총리는 자리를 일어서기에 앞서 경제4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세제개정건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의인하」등 10개항목중 「증자소득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간만 연장해 주겠다」는 것만 약속했다.
한편 업계대표들은『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율로 기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본축적이 안된다』며 『종합소득세율을 더 낮춰줄 수 없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신부총리는 『이번 세율개정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됐다고 얼마나 여론이 비등한지를 업계가 잘 알지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촉에서는 「학반기 보완대책」을 설명한후 정재석기획원 차관은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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